지소미아, 23일 0시 공식 종료
韓, 막판까지 日과 물밑 협상…타협 실패 시, 지소미아 연장 불가
지소미아 종료 시, 美 반발 예상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 부로 공식 종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본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비 문제와 더불어 지소미아의 향방에 따라, 하나하나 쌓아 올린 한미 동맹의 돌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서, 日 추가 규제 가능성·대응책 검토
靑 "日과 타협 가능성 높지 않아"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까지는 일본과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다.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없을 것이며, 곧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日 `지소미아 의미 축소`에 공들여
아베 `韓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철회할 경우 역풍 우려
日, 美 통한 `지소미아 연장` 노려
일본 측 반응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일본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거의 매일같이 지소미아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지소미아를 두고 `보완적인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보상 못 믿을 나라로 규정짓고 수출 규제와 같은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철회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통한 지소미아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는 철회하고 싶지 않은 게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美, 한국 때리기 동참하나?
美 상원, 지소미아 종료 취소 촉구 결의안 발의
"韓·日 잠재적 조치 해결 고려할 것…잠재적 조치, 지소미아 종료 철회 뜻해"
일부 외신 `결의안 늦어 아쉽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균열의 원인을 해소해 신뢰를 회복하고, 두 나라의 다른 과제들을 안보 문제와 별개로 분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는 지소미아 종료의 철회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동맹국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외신에서는 "이런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가 처음 결정됐던 8월에 나왔어야 했다"는 등, 이번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 목전에 나온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강경화·폼페이오 통화 "지소미아·방위비 의견 교환…빠른 시일 내 만나 협의할 것"
외신 "폼페이오, 강경화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했을 수도"
한편,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어제 밤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은 심도 깊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간의 통화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져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외신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의 취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데, 한일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끼어들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韓, 막판까지 日과 물밑 협상…타협 실패 시, 지소미아 연장 불가
지소미아 종료 시, 美 반발 예상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늘 자정 부로 공식 종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막판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본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위비 문제와 더불어 지소미아의 향방에 따라, 하나하나 쌓아 올린 한미 동맹의 돌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서, 日 추가 규제 가능성·대응책 검토
靑 "日과 타협 가능성 높지 않아"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까지는 일본과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다. 일본의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없을 것이며, 곧바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日 `지소미아 의미 축소`에 공들여
아베 `韓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철회할 경우 역풍 우려
日, 美 통한 `지소미아 연장` 노려
일본 측 반응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일본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거의 매일같이 지소미아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지소미아를 두고 `보완적인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보상 못 믿을 나라로 규정짓고 수출 규제와 같은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철회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통한 지소미아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는 철회하고 싶지 않은 게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美, 한국 때리기 동참하나?
美 상원, 지소미아 종료 취소 촉구 결의안 발의
"韓·日 잠재적 조치 해결 고려할 것…잠재적 조치, 지소미아 종료 철회 뜻해"
일부 외신 `결의안 늦어 아쉽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균열의 원인을 해소해 신뢰를 회복하고, 두 나라의 다른 과제들을 안보 문제와 별개로 분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는 지소미아 종료의 철회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동맹국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외신에서는 "이런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가 처음 결정됐던 8월에 나왔어야 했다"는 등, 이번 결의안이 지소미아 종료 목전에 나온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강경화·폼페이오 통화 "지소미아·방위비 의견 교환…빠른 시일 내 만나 협의할 것"
외신 "폼페이오, 강경화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했을 수도"
한편,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어제 밤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은 심도 깊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간의 통화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져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외신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의 취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인데, 한일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끼어들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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