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한다는 방침 하에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전격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나,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불화수소를 비롯한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심사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 1박 2일간 머무를 계획이며, 이 역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확정됐다.
지소미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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