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 (여성 징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상의 `테마`로 짚어 놓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징병제·모병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송에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함께했다.
여 전 실장은 "현대전 특성을 보면 총·칼로 싸우던 시절과 달리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평등을 중시하는 평소 입장에서 국민개(皆)병제 즉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가 겪는 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는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너링 잘하면 `꿀보직` 가고 그러지 않나"라며 "징집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됐나. 신의 아들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병제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한 징병제였고,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실장은 모병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얻는 표만큼 잃는 표도 있다"며 "우리가 앞날에 올 문제를 미리 이슈화해서 국민이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서 모병제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는 징모 혼합제를 내일의 병역제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신념"이라며 "건설적 안을 내는 사람에게 국민이 표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징병제, 모병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좁게 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절벽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효율적 국방 능력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국방 정책과 병역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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