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해 일본보다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그간 일본은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면서 안보상의 문제로 전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합의를 통해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우리가 양보했다` 일각의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 품목이 안보상 문제가 될만한 품목이 없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려 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어제의 결정에는 양측 국장간 대화 실시에 합의했기 때문에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외교문서를 통해 양국간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 수출관리운영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한 것이 아나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고, WTO 제소 절차도 재진행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정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내겠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일본의 태도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종료 6시간 전 조건부 연기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의 주요 일간지는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양보를 했고 일본 정부가 양보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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