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이 양보 없이 외교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며 견강부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 정부가 부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부산 벡스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선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경산성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에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일본과 협의를 했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했는데, 일본은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난 다음날인 7월 1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고위급 대표를 여러 번 보내고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종료 통보를 한 뒤에야 한일 간에 외교채널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일본 경산성의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확인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일이 양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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