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에 집값 규제 효과"…더 치솟는 집값

<앵커>

연말이면 부동산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전국 집값이 상승세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11월 전국 집값은 한 달 전보다 0.14% 상승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주요 광역시 집값도 모두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주택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8만 2천 건으로 전달의 6만 4천 건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효과로 집값이 조정받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말부터 규제효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팔면서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폭탄 고지서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집값은 정부 예측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소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 차익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안 내놔요 물건을. 물건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일하기 힘들어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한 상황.

기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재건축 추가 규제, 주택거래 허가제 등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큰 추가 규제 대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식의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인터뷰]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대출 쪽과 관련된 추가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강도를 높이는 정도의 정책을 내놓겠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이슈는 결국 공급 이슈니까…."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고 공급 증가 신호를 줘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게 급선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