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처벌 수위' 확대

중국이 미국이 꾸준히 요구했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국무원이 23개 항목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와 저작권 영역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비밀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기준을 낮추고 형사 처벌 강도도 강화될 계획이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은 그간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에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대규모 기업 비밀 절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선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의 조치는 향후 1단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