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건 재정뿐"…정부 '장밋빛' 경제전망

지수희 기자

입력 2019-11-26 17:55   수정 2019-11-26 16:56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는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교역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치는 개선되겠지만 외부 악재에 언제든 흔들리 수 있는 불안한 외형성장만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주요 경제 연구기관장, 투자은행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 상황의 개선에 힘입어 우리 경제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대적인 시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또한 주요 시장 예측기관에서 밝힌바 있듯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세계와 중국과는 달리 우리 경제 성장률은 개선될 것이라는 OECD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경제 성장은 재정 확대의 효과일 뿐 산업과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OECD와 무디스 등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재정 투입에 따른 개선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결국 경제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향 조정된 전례를 감안하면 내년 2% 턱걸이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내년 회복세를 낙관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교수

    "기저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지금 좋은게 뭐가 있어요. 수출, 투자, 소비, R&D 나빠질 것 밖에 없어요. "

    일회성 재정투입의 신기루 효과에 기대는 정부의 정책에 생산성 향상과 투자 촉진은 한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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