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해도 처리못하나?"…박용만 회장의 절규

<앵커>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도 못지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처리 약속도 못지킨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자격도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장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9일 국회에 본회의가 있는데 이때까지 통과가 안된다고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 각 당대표들께서 합의하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신 거를 지키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경제가 어렵다 또 우리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지금은 여러 규제로 막혀 새로운 산업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비판하면서, 각 법의 한 글자씩을 따서 '개망신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꽉 막힌 데이터 활용의 길을 터주자며 정치권을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현장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금 이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현재 '데이터 3법' 가운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1개뿐, 나머지는 2개 법안은 아예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처리 일정도 명확히 잡히지 않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29일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에 워낙 쟁점이 많아 처리가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기업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