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건보재정] 올해 3.2조 적자인데 내년 2.7조 적자

<앵커>

건강보험료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건보료를 3.2% 올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 부담이 두 배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부터 7년 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

하지만 지난해 1,778억 원의 적자로 돌아서더니 급기야 올해는 3조 원대 적자가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5년간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당기손익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74%로 전망되는 부채비율은 2023년 132.9%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기 수지 적자와 부채 비율 증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건강보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했습니다.

또 척추와 근골격 분야의 MRI와 흉부·심장 초음파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건강보험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점입니다.

<인터뷰>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향후 저성장이 예측되고 보험료 확충은 제한적인 반면 지출은 급격히 늘 것이라는 게 누구나 예측 가능하잖습니까.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사용한 연간 의료비는 2009년 12조4천억 원에서 2018년 31조6천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상황.

여기에 건보 적립금 고갈 우려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