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상속자산 규모는 2003년 12조 원에서 2017년 35조7000억 원으로 14년 새 3.0배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노령층인 `노노상속`이 더욱 많아졌다. 이른바 고령화시대 상속에 대해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
관련해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공공데이터를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한 우수 아이디어로 치매 질병 통계와 치매환자 청구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진단키트가 선정된 것. 치매라는 병의 사회적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상속설계 상담 중 치매 인구 증가를 반영한 듯 상속 관련 성년후견 문제라든지 혹은 유언장의 효력,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는 비율이 증가했다"며 "실제 치매로 인하여 부모가 상속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든지, 공동 상속인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려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변수로 작용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무상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 사무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면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시점 이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유언장 등은 효력을 잃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이에 대한 대처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치매 머니` 이는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자산 소유주가 치매에 걸리면 자산 인출이나 처분에 대한 본인 동의가 어려워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문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 치매 발병률 낮아지나 다양한 변수 여전히 상속분쟁 위협해
참고로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1038명에 대한 치매 진단 평가 결과 모든 원인에 대한 치매 유병률은 1000명/년 당 16.2명,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률은 1000명/년 당 13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해 유병률이 40% 감소한 결과이지만 2019년에 알츠하이머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은 45~65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치매보험과 같이 상속설계에 있어서도 치매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 등 인지적 판단에 장애가 될 만한 상태 이전에 미리 상속에 대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나 만약 이미 치매가 발병했다할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정신적 제약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분명히 구분된다면 유언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증인 참석의 조건을 갖추어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확실한 입증자료를 남겨두면 치매환자의 유언이라도 효력을 갖출 수 있다.
치매 외에도 의식불명, 인지저하를 일으키는 뇌출혈 등 병증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후견개시심판과 같이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후견제도에 알아둘 필요가 크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제도는 사안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을 악용하는 일도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노인상속은 물론 치매노인상속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원만한 상속을 준비하고 싶다면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풀어나가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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