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개최…"방위비 분담·지소미아 등 현안 점검"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1-28 17:26  



청와대는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향후 대책 방안을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확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NSC 상임위는 또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간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NSC는 지난 22일 자정 종료가 예정돼 있던 지소미아의 효력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조건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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