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라임 쇼크로 신뢰 하락"… 금투업계 CEO에 일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 우려로 주목을 받았던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단기 이익에 집착한 영업 관행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상실은 결국 금융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라이프사이클 별 영업 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안착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이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인 의무는 투자자를 대신해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자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게 신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규제 미흡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영국, 미국 등의 신인의무 원칙 감독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투자업계는 금감원의 경고에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DLF와 사모펀드 환매 지연 사태에서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도 문제가 있으면서도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