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나쁜 규제 '와르르'...대한민국 규제혁신 대상

유오성 기자

입력 2019-12-12 15:40   수정 2019-12-12 14:49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선 유공자를 선정하고 규제혁신 대상(망치상)을 수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공무원 15명과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45명이 규제 개혁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장벽을 부쉈다는 의미로 규제혁신 대상, 일명 망치상이 주어졌다.

    김건민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OC 통합기술마켓''을 기획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강계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장은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등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해 온 노력이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좋은 중소기업이 늘어나도록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망치로 부수어 중소기업이 잘 사는 나라,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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