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료 할인과 할증제 도입 등을 검토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보험정책협의체에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보장 범위·자기 부담률 개편 등 학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청구 간소화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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