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 전면 재검토 해야"

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지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대상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위원장 주재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연기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모한 우려사안을 구체화 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단체 성명에 따르면 지난 기금운용위원회 이후 기금위원들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한 것에 그쳤다.
경제단체는 수정안이 오히려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더 기울어진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