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운용委,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의결
-전경련·경총 등 재계 일제히 반발…"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기업과 범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가운데 재계는 일제히 경영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독립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27일 전경련은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국민연금이 이날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했다"며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지만,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지난 11월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전경련 "국민연금 경영간섭 늘면 기업활동 위축…전면 재검토"
이와 관련해 배상근 전무는 "불과 4주도 안된 시점에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가 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 전무는 이어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도 이날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민간기업 경영개입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의결했다"며 "복지부가 실질적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한 점에 대해 경영계는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경총 "기업압박 활용 우려 커…독립성·전문성 선결 담보해야"
독립성이 취약한 현행 기금위 구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기업의 정관 변경, 이사 선임과 해임 등에 대해 경영개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을 경총은 우려했다.
경총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 제고에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주주가치는 시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사실은 그 자체로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큰 데다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자체 주 수입 원천인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따라 경영중립적 투자 결정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의 정책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있도록 기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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