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1월15일 서명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며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1단계 합의의 주된 내용이다.
1단계 합의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1월 4일 워싱턴을 방문해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낸 초청에 응했으며, 중국 대표단은 다음 주 중반까지 수일간 워싱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문을) 가방에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며 조만간 서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요약본만 발표했다.
현재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번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1단계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 금지, 농업·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 교역 확대, 분쟁해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서명은 지난 2년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온 미중 무역전쟁이 부분적·제한적 합의 형태로나마 일단락되는 성과가 된다.
미국은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선 뒤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작년 3월 대(對)중국 고율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해 7월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맞대응해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합의했고,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통화 관행에 대해 새로운 약속을 했다"며 "이 조치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고조되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는 2020년 재선 도전에 앞서 광범위한 무역협정 타결과 중국 무역 악습 단속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가 핵심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간 미국은 보조금과 첨단기술 등을 2단계 의제로,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강제 메커니즘 논의를 3단계 의제로 거론해왔다.
AP통신은 "1단계 합의는 몇몇 주요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며 특히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당국은 산업 보조금과 같은 문제들은 차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초반 협상에서 산업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보조금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경제 관리의 주요 도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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