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민생법안…관심 없는 국회

<앵커>

해가 바뀌었는데도 국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승리만을 외치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마지막 수보회의)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외침이 무색할 정도로, 국회는 여전히 민생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 모두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새해 첫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은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연말과 같은 대치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당장 중단되고(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던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데이터3법), 벤처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벤처투자촉진법)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도 좀처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4월에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한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민생과 경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시급하다고 할 뿐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