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0%로 설정했다.
일자리, SOC사업 등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각각 1.0%p, 0.7%p 상향한 66.0%, 60.5%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횡복 등으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 건설투자 조정 지속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조기집행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1.0%p 높은 37.0%로 설정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조기채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OC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 완료해 철도(6.4조원)·도로(6.6조원) 등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 내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예산 집행도 추진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 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1월 20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1월 23일, 의료급여는 매주 수시로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통과 지연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 지금이 불가능해지고,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월평균 4만1484원) 혜택이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독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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