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부동산정책 '판박이'…부작용 재현 우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과 거의 비슷한 궤를 그리고 있는데 부작용 역시 똑같이 재현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집권 5년간 아홉 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과 세제를 통한 수요를 억제책을 시작으로 집권 말기로 갈수록 대책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2006년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담보대출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당시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확대, 고가아파트 대출 금지 등 대책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점 역시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 대책은 항상 큰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2007년 들어 일부 효과를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기 전까지 상승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끝날 무렵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정부 출범 때보다 57%나 뛰었고, 전셋값도 2008년 하반기까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2·16 대책 발표 이후 치솟던 주택시장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풍선효과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는가 하면 전셋값도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 조정될 수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오르는 지역이 나타나는 것처럼 혼조세가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전망해서 예측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대책에 대한 내성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쉽게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