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p이상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에 중앙재정의 62%를 집행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차 회의가 1월 28일에 개최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2주 이상 일찍 열렸다.
구 차관은 "올해는 재정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더 이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해 첫 회의를 예년보다 빠르게 개최했다"며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관리대상규모 총 554조5000억원에 대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상반기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부터 조기채용을 추진한다"며 "SOC 사업은 사전절차를 1~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해 1분기 29%, 상반기 60.5%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올해부터는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며 "전 부처와 지자체는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이월액 등을 반영해 오는 2월 중 올해 연간계획과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또 지난해 재정집행 성과에 대해 "상반기에는 당초 목표(중앙 178조원·지방 117조원·지방교육 12조원)보다 중앙재정은 12조6000억원, 지방재정 4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 2조6000억원을 각각 추가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이·불용 최소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재정 운용을 통해 저하된 민간활력의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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