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값 안정' 발언 이후…靑 "매매 허가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복귀` 발언 이후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를 시사하고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발언한데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이후 청와대에서 본격적인 규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매 허가제`는 부동산을 거래하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업계와 실수요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장의 반발이 이어져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강 수석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꺾여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며 "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집값을)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집값 원상복귀"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이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까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여전히 (시장이)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2천만 호가 넘는 전국의 주택을 모두 안정화시킬 수는 없다"며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로 가야한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과거 정책과 시장의 유동성 등 외부적 요인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부양 정책이 현 정부에서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잉 유동성의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는 아니다. 신도시와 서울시 내의 여러 가지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에서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서울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고,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