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한다는 초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가 살 집을 만드는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이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겠지만…"이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발언 이후 정부가 `매매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허가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의미한다. 참여정부가 2003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당시에도 반발 여론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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