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2,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2단계 시작을 위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가장 위대한 무역합의 중 하나였다! 또한 중국과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에도 좋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이번 협상과 같은 내용은 한번도 없었다"며 "다음 목표는 USMCA!"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합의를 비판해왔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슈머는 개인적으로 이번 무역 합의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며 "이는 정치적 행동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미국에 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 USMCA, '무역협정 비준안' 美 상원 통과
미국 상원이 간밤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USMCA 합의 안건을 승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이에 대한 폐기나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이를 대체할 USMCA가 등장했고, 세 국가는 재작년에 합의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준안 처리를 늦추자, 결국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달 10일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19일에 비준안이 통과됐었습니다.
3. EU "美·中 합의, WTO 규정 준수 여부 검토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간밤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이 WTO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는데요. 이는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호건 집행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미·중 무역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불완전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통상적인 합의 틀에서 벗어나, 양자 간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해왔다"며 "이것이 WTO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獨 국방 "美, 이란정책 비협조 시, 車 관세 협박"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대이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담긴 표현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에 이란이 핵 합의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 국가가 핵 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핵 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 합의가 유효하다며 미국의 복귀를 주장해 왔습니다.
5. UN "세계 경제성장률 2.5% 전망…한국 2.3%로 상향"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회복세에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신흥국의 견인이 뒷받침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지난해 6.1%, 올해 6%, 내년 5.9%로 꾸준히 하락하겠지만, 팽창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여전히 세계 성장률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지난해 2%에서 반등한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올해 재정 지출을 8%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이는 국내 수요, 특히 민간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출 부문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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