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독과점 배달앱 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해법은?

한길룡 소상공인연합회 파주시회장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배달앱 가칭 `파주배달앱`을 제작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앱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배달앱` 서비스는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일명 `파주배달앱` 보급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관계자는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 배달통 등을 보유한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합병되면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를 거느리게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정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배달앱 시장의 DH 인수합병은 시장의 경쟁이 사라져 수수료 인상 등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와 배달앱 비즈니스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M&B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길룡 회장 "치열한 경쟁 비용은 가격인상으로 악순환"
"소비가 파주서 이뤄지는데 굳이 전국 배달앱에 막대한 비용 지출할 필요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한길룡 소상공인연합회 파주시회장의 `무료 배달앱` 제작 배포 발언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길룡 파주시회장은 언론을 통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건당 약 2000원의 정액이거나 판매가격의 10%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노출빈도 많은 상위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월단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져 가격인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나서서 일명 무료 배달앱인 `파주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은 소비가 주로 파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지역의 소비를 전국 배달앱에 맞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한 회장의 무료 배달앱 발표는 지난 9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나온 약속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독립 경영주체로 보고 정책심의회, 전문연구 평가기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로 소상공인 관련 각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로 모으게 돼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길룡 소상공인연합회 파주시회장 (사진= 한길룡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