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관료 인식 바뀌어야 부동산 양극화 풀린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서울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진단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주택보급률이 96%에 육박한다며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덜 거둬들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진희선 / 서울시 행정2부시장(1월6일 기자간담회)

"(집값이) 상당 부분 올랐음에도 보유세나 세제 부분이 적정하게 선진국에 비해 제도가 덜 갖춰졌기 때문에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내지는 투기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관료들은 이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공급정책 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쪽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약시장과 입주한지 몇년 안된 새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습니다.

[인터뷰]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은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질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 새집으로, 품질로써 봤을 때 공급이 느는 게 필요하다. 서울은 이미 기성 시가지이다 보니 재건축·재개발밖에 없거든요."

특히 정부가 대출 규제 등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강남 등 선호지역 신규 주택시장은 소위 현금부자들이 독차지하는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부 관료들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각 자체를 수요와 공급에 맞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시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에 매몰되기 보다 경제 전반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내수와 투자 등 실물경제로 유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