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공급계획 발표할 듯
수요 억제→공급 확대 선회하나
강남권 하락세 전환…12·16 대책 효과↑
정부가 최근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정책으로 일관해온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서울 공급부족론을 일축해 부동산시장에 퍼진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2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도심 지대에서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 실장은 공급 계획 발표시기를 다음달(2월) 중으로 예고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주택 구입 수요를 누르기 바빴던 정부가, 올해들어 '서울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퍼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정부가 추진했던 수요억제 방향 자체가 길게 내다보는 정책이 아닌 단기 처방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동안의 수요 억제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정비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며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12·16 대책으로 부동산 열기가 진정되기 시작한 만큼, 공급 확대 신호를 줘 시장 안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은 12·16 대책 한달만에 긴 상승세(30주 이상)를 끊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3년동안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안잡혔잖아요 서울 규제지역들은. 결국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한 것이고요,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당장 입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메시지만 줄 수 있어도 조금은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옮겨가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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