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13번째 영입 인사가 됐다.
이 전 판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판사의 정치권 진출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전 판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제가 여당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작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대해선 신뢰하고 있다"며 "(그가) 기본적인 (사법개혁) 정책 방향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저 같은 사람이 좀 몰아붙여서라도 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전 부장판사는 2018년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알린 인물이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문제에 대해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받아야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마 계획과 관련해선 "지역구 출마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어려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잠시 눈물짓기도 했다.
영입식 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현직 판사 영입을 두고 당내 우려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판사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 `내부 고발자` 위주의 영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14호 영입 인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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