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생색내기 그칠 우려"

<앵커>

서울 부동산 시장을 누르기에 바빴던 정부가 최근들어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공급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수요와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시기는 다음달(2월)로 예고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 온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본격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도심 내 공급 계획이 시장의 수요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공급안에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는 빠르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작아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준공업지역 개발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12·16 대책)됐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지에 집중돼 있어, 개발이 된다 해도 강남권과 서울 전역의 수요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급 아파트의 공급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가로주택정비나 준공업지역 개발보다도 재개발·재건축을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와 서울시의 행보를 살펴봤을 때 극적인 정책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주택 공급' 메시지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역시 분양주택은 600세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학렬 /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주택 수요에 맞추려면) 입지나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와는 맞지가 않으니까…"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만 1천 가구로 정점을 찍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에는 2만 1천 가구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