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추 장관이 전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권력기관 간 경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본격적인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후속 추진계획에는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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