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공공비축분 투입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마스크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제(5일)부터 진단키드 양산이 시작됨에 따라 내일(7일)부터 민간병원에서도 조기 환자 발견이 가능해진다"며 "민간의료기관이 병원폐쇄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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