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대안' 대체인력제?…실효성 논란

<앵커>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업 특성상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 직전에 업무가 몰리고, 대부분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정작 기업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서는 6개월만에 새 게임이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이 돼도 게임이 안 나온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게임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생산성을 낮추는 '주 52시간제'를 꼽았습니다.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도입된 가운데,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적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업계 표준계약서와 대체인력 연계 등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상 기업들은 구조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

"인공지능, 보안, 게임 개발 등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필요한 특별연장 근로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개선되는지가 더…"

소프트웨어 개발은 최대 수년씩 이어지는데 대체인력으로는 연속성이 깨지는 만큼,

탄력근로제의 적용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의 조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현재 52시간 이슈 때문에 돈을 더 줘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해서 기간을 1~2년으로 잡아줘야 해요. 소프트웨어는 주 52시간 취지에 안맞는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업계 특성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부작용을 낳고있는 가운데,

효율성과 생산성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