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때마다 손 내미는 정부...재계는 속앓이

[앵커]

대통령의 당부에 재계도 힘을 보태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속내는 그리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어려울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를 향한 대통령의 당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만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고비 때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계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중국 정부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일단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2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재계의 속내는 편치 않습니다.

정작 기업들이 요구 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는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수년간 꾸준히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입니다.

가업승계시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율은 최고 60%까지 높아집니다

최대 30%이던 할증세율이 올해부터 2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부담때문에 중견기업 58.8%는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일본의 55%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40% 독일의 30%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전체로 보면 13개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까지 경영활동이 이미 위축된 상태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영환경은 어렵게 만들어놓고 도움을 요청해 올 때마다 속이 탄다"며, "재계와 소통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요구한 사안은 나몰라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손을내미는 정부의 행보에 재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