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갈등 부추기는 ‘임금공시제’

<앵커>

정부가 오늘 업종별, 기업 규모별 임금 분포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업들의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업종과 규모, 직업, 경력, 성, 학력 등 6개 변수를 분석하면 동종업계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경력이 5~10년인 제조업 경영직의 평균임금은 5,485만 원으로 나옵니다.

상위 25%, 하위 25%의 임금도 보여줍니다.

정부는 임금격차를 공개하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오계택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낮으면 근로자측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반대로 너무 높다고 하면 사측에서 임금수준을 평균으로 맞춰가지 않겠냐...

하지만 개별기업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가 빠지면서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노동계 관계자

"특정 계층에 한정해서 임금분포 공시제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을 낮출려면 개별 기업까지도..."

또 이번 제도가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은 코로나 19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노사갈등이 격화될 까 전전긍긍입니다.

<녹취> 경영계 관계자

"임금격차는 업종의 생산성이나 이익률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임금을 높여달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

이번 임금공시제는 공정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