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만들어져 제출되면 정부로선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 없이 경제 없다.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기를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추경"이라며 "추경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두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의 경제 운용도 생각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비해야할 처지인 것을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과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때보다 훨씬 큰 만큼 2015년 6조2천억원의 세출 규모를 충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속성,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 효과는 떨어진다"며 "정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주내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및 조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지원(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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