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등장…10만명 넘어 효력 성립

입력 2020-03-02 11:25   수정 2020-03-02 13:36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의 요건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해당 소관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두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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