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 업무계획’ 감염병 대응 강조···메르스때보다 예산 축소

복지부가 2020년 업무계획 가운데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감염병 방역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감염병 대응` 관련 업무계획이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과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크게 2가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우선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의 제도를 신설한다.
또 병·의원 등 여행이력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가격리·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적극적 방역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 진단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전국적으로 5곳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올 때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관련 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1곳에 불과하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전문병원 지정이 답보 상태였다"며 "다시 논의를 시작해 빠른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 감염병 관리 예산은 218억원인데, 2017년 279억원, 2018년 266억원, 2019년 230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은 48억원으로 메르스 사태후 2016년 55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05억원까지 감소했고, 올해는 1년새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교훈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즉시적 대응체계 구축과 예산 편성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외에도 흉부·심장초음파 및 척추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빅데이터 구축, 항암제 등 의약품 급여 기준 확대, 감염환자 1인실 보험 적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