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살리기에 올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특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11조7천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지난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세입부족 예상분 3조2천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 8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전체 세출추경 6조2천억원 가운데 3조9천억원이 메르스 대응에 사용됐던 2015년 메르스 추경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2배를 넘어서는 자금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품 지원,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의 장비보강과 인력투입 지원 등은 이미 행정부 재해대책예비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서는 감염병 관련 의료인프라 보강에 초점이 맞춰진다.
음압병실을 기존 160개에서 280개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과 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문연구소 설치`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음압병실은 빠르면 4월부터, 구급차 146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구매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는 2조4천억원이 배정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 및 초점금리 대출 지원은 이미 행정부 예비비로 진행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그 규모를 1조7천억원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직원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확대에도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을 배정했다.
기초생보 수급자 13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인가구 기존 약 17~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4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자에 대해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특별돌봄쿠폰 성격으로 역시 4개월 한시적으로 신규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 역시 다시 시행하되, 환급한도를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배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확진자의 약 80%가 집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장 일일이 계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부족하다면 4차, 5차 대책까지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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