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71조 발행…정부 “불가피한 선택”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만큼 추경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지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추경 11조7천억 원. 이 가운데 10조3천억 원, 약 90%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한은잉여금과(0.7조), 기금여유자금(0.7조) 등 정부 여유자금을 통한 충당은 1조4천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올해 512조 원 규모 본예산에서 이미 발행하기로 한 적자국채(60조2천억 원)를 더하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70조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나라살림 적자비율은 종전 3.5%에서 4.1%로 치솟게 됩니다.

4% 돌파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올라서며,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선이 깨지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경기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추경사업들이) 한시적으로 4개월 딱 지원했다가 빠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 넣어서 계속 가는 것 같으면 이게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아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자금도 한번 넣어주고 나면 그냥 소진되고 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경기 부진에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치 않아 재정건전성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추후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기재부는 "현재 상황에서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현장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정부가 세무조사의 고삐를 죄 세수확보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세무업계 관계자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가 많이 확보 되겠어요? 결국 쓸 돈은 많아지고, 그러면 어차피 세금을 걷으려면 세무조사를 많이하겠죠"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11조 6천억 원의 메르스 추경 1년 뒤인 2016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21% 늘었고, 부과세액도 12% 증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