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마스크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 나가서 챙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도, 또 다시 탁상행정이 반복됐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1주일에 1인당 2매씩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가능 요일도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정`,`공평` 분배를 강조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이 비판의 대상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를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사라는 얘기다.
정부는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 대리구매는 현장대기자와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모들 사이에서는 "꼬맹이들 손을 붙잡고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돌아다니라는 것이냐"며 당장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복판매 금지 시스템을 약국에만 우선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2개를 구매한 사람이 우체국과 농협에서 마스크를 또 살 수 있게 되면서, 일주일에 1인당 2개라는 대원칙도 흔들리게 됐다.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이 언제될지도 확답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 첫 마스크 대책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추가 보완대책이 나왔지만, 또다시 미흡한 대책이 나오면서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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