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입국 규제라는 강수를 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 한국·중국 입구자 2주간 지정장소 대기 ▲ 한국·중국 출발 항공기 나리타·간사이공항 한정 ▲ 한국과 이란 내 입국 거부 지역 일부 추가 등의 입국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1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미즈기와 대책은 입국하는 관문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 등을 통해 전염병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 국내 감염 확인자(중국 관광객 등 포함) 327명 ▲ 크루즈선 탑승자 706명 ▲ 전세기편 귀국자 14명 등 1천47명이다.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10~2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중국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한국의 10분 1에 불과해 앞으로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감염자 수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은 6일부터 코로나19 검사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본인 부담금도 공적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동안 일본에선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보건소는 지방위생연구소 등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기준이 엄격해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진다. 검사 건수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월 24일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연기 혹은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부흥 올림픽`을 목표로 내건 아베 정권으로서는 도쿄올림픽 취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서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입국 규제 카드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는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여행유의`만 발령하고 있는데 `2주간 지정장소 대기`라는 강력한 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불러온 최근 `노(NO) 재팬`의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했고, 맥주나 자동차 등 일본 상품의 한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사태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베 총리의 절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이 과연 중국과 한국 입국자를 2주간 대기시킬 지정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입국 규제로 방문객이 급감한다고 해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시설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오는 4월 초순으로 예정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의 연기도 이날 결정됐다.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일 간의 중대 정상외교 일정마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뒷순위로 밀린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쌍방은 현재 최대의 과제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국빈 방문이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양자가 확실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시 주석 방일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시 주석 방일 연기론이 제기될 때마다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코로나19 대응에 쫓겨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착실히 준비한다"는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오는 5월 말까지도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 개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은 지난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IOC가 올해 올림픽 개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공식 견해는 아니었지만, IOC 위원으로부터 `5월 말이 최종 기한이 아닌가`라는 발언이 있었다. 5월 말이 큰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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