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8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 위기를 극복했으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내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재원 약 51조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조세수입이 8∼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 재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다"며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행 가능하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내수를 살리고 서민들의 희망이 될 대규모 투자"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급액 50%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으로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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