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11.7조 추경 정책효과 체감 어려워"
-“산업 피해 전방위 확산…추경 전폭적 증액해야“
-“성장률 1%p 끌어올리려면 추경 40조원은 돼야”
-금융권 파이프라인 시급…현장 대출 복잡성 여전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꺾는 과감한 정책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조 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는 기업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로 인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다”며 “피해규모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난주까지 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라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추경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폭적인 추경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으로는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 아닐까 한다”며 “전체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GDP에 미치는 효과는 0.2%p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이어 “1%p를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필요할 까 역산을 해보면 4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2%대 관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1%대 성장률 마저 우려하는 만큼 다시 1%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최대 4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아직 국회에 건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받아들여 대폭 수정하면 좋겠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찾아가 설득도 하고 호소도 하지 않겠나”라며 추경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해야 하는 데 현장 금융권에서는 대출 등이 원활하지 않다며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용만 회장은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절차적인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한 대책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기관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어 “지금은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관련해 추세를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막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금은 분위기 꺾는데 필요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을 완료한 가운데 이는 7년 만에 최대 규모이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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