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에 "검찰 인사 공정"

청와대가 올초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공정한 인사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에 맞물려 제기된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에 대해 11일 이같이 답변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020년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 5천여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했고 윤석열 총장의 측근 인사들이 사실상 모두 좌천됐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제기된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청`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2월 3일부터 한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요청한 검찰의 독립기관 격상 요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해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