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나서 "추경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후속 조치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현재 11.7조원 규모의 추경안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고 재정지출 소요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의 이번 방안은 크게 ◎직접피해부문과 ◎정상성장경로 복귀 지원으로 나뉘었다.
◎직접피해 부문은 ▲공급망 충격 및 수출입 애로 지원과 ▲피해기업 지원 강화, ▲방역·안전 지원, ▲규제·부담 탄력운용 및 소극행정 감사 원칙 천명·시행, ▲추경 확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나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막히는 점이 지적 대상이었다.
업종별로도 유통업계와 항공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의무휴업일 면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대한상의는 제언했다.
◎정상성장경로 복귀 지원의 경우 ▲위축된 경제심리 진작, ▲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력 제고가 주요 골자로 들어갔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모두에 10%의 세액공제율을 3년간 한시 적용하는 안도 건의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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