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위기 산업부터 살려야"...항공기 지방세 감면 등 필요

신용훈 기자

입력 2020-03-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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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항공기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하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와 산업계 전반이 위기에 닥친 만큼 위기 산업부터 살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든 데다 온라인 쇼핑에 비해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영업도 금지되어 있는 등 최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업 방식에 소비자도 부편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노선 감소로 적자가 지속되는 항공산업에는 항공기 재산세와 정류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입국 통제 강화 등으로 운항 중단이 급증하고 매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공항 사용료 등의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관광업계에는 여행 취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의료·바이오 업계를 위해서는 원격진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약품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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