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추경 11.7조원 규모…제출 12일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20-03-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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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5일 국회 제출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천억원, 세출경정이 8조5천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천8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심사에서 3조1천억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천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총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천483억원 증액하고,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1조1천638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천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예산에 2천418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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