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2차 추경 논란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3-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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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만인데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1조7천억 원에서 추가 증액 없이 통과된 만큼, 2차 추경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225명 가운데 98.5%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12일 만으로 지난 메르스때보다 1주일이나 빨랐습니다.

    정부안인 11조7천억 원에서 추가 증액은 없었지만 이 가운데 3조1천억 원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 2조4천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 7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자금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조1,600천억 원을 배정합니다.

    소비쿠폰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 등에는 7,700억 원이 증액됐고, 특히 정부안에 없었던 LCC지원자금이 포함됐습니다.

    진통끝에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당정에서는 벌써 2차 추경을 준비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6조 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코로나방역대책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상황이 오래 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계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2차 추경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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