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 감면과 재보증 비율 상향조정 등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실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신보중앙회, 서울·인천·강원지역 신용보증재단과 머리를 맞대고 자금신청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신보중앙회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이 신속한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전했다.
지역재단 이사장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재보증 한도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재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재보증비율도 현재 50~6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다"고 전하면서 "재보증 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 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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